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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3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1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7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5

[국회/행정]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분과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필요 강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분과(위원장:강훈식) 간담회에서 논의된 초광역권 철도망 구축계…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31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8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2

[정치/행정]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원가변동 요인적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19

[정치/행정] 국방부,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국방대학교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대학교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8

[정치/행정] 공정위, 12년에 걸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7

[지방행정] 국방부, 제주 지역 병사 항공료 걱정 없이 휴가 갈 수 있게 되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7

[정치/행정]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30

[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3

[국회/행정]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9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9

[정치/행정] 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성황리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가 11월 13~15일 ‘평화의 도시’ 고양시에서 전 세계 시민 및 평화 활동가 약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7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1

[지방행정] 장재성의원, 임대주택 화재 사각지대 스프링클러 설치율 40.21%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0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0

[국회/행정] 법무부, 54년 만에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 삭제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채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04

[국회/행정] 강은미 의원, 과소추정된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지난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29

[국회/행정] 국방부, 6·25 전사자 발굴유해 고(故) 명한협 일병으로 153번째 신원확인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춘천 오항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를 고(故) 명한협 일병(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 확인하였다. 고 명한협 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26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LH 임대사업 19년 1.8조원 적자, 12년 7,265억원에서 2.5배 증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임대사업에서 2019년 한해 약 1조 8천억원의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23

[국회/행정] 경기도, 공무원 비위 3급이상 고위직은 발생하지 않아, 하위직 기강 바로잡아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4년간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50건의 비위가 발생한 가운데, 6급이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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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장난감 삼킨 생후 15개월 남아 섬마을에서 ‘긴급이송’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4분경 전남 신안...

제주해경, 외국적 화물선과 어선 경미 충돌 조사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오늘 새벽 제주시 우도 동방 42...

엠비아이-KT링커스, 충전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상용화 출범

공중전화부스가 충전 배터리 교환 장소로 변신 미세먼지/대기오염 해결사(사진=엠비아이 제...

LG화학,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 위한 차세대 소아마비백신 본격 공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LG화학이 전 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차세대 소아마비백...

서울문화재단, 시민기획단 35명 모집 기획회의 및 교육은 화상회의로 …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시민기획단 활동 모습[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서울문화재단...

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탐방로 통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와 무등산국립공원...

제72회 칸 영화제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2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국립극...

예닮장로교회, 구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예닮장로교회가 서울시 후원으로 ‘강북구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

대한산악연맹, 제21대 손중호 회장 당선인 신년사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대한산악연맹 21대 (손중호 회장)당선인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내년 ...

대한체육회, 대한산악연맹이 함께한 '트레일러닝 온라인교육 영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체육인들을 위해 '20...

[해람 시론] 민심을 제대로 읽고 깨어 일하라

한비자에 나오는 정치 풍자 중에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다. 주인도 ...

[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

완도지사장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

강원도, 삼척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역학조사를 실시

[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에 의하면 삼척시 등봉동 산162번지에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 전수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2020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 전수식을 2021년 1월 14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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