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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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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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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7
[국회/행정]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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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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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8
[국회/행정]
정일영 의원, 올해 모태펀드 결성 완료한 운용사 15.5% 불과 벤처 혹한기 심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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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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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0
[국회/행정]
허영 의원,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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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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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8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주민설명회 개최 … 12월 착공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금)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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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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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5
[국회/행정]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료제출 요구 구체화, 제출받은 자료 즉시 폐기 등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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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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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31
[국회/행정]
허영의원, 5월 항공기 비상구 무단 개방 당시, 착륙 직후까지 조종사는 상황 몰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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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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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7
[국회/행정]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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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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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1
[국회/행정]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2023. 5. 9.(화) 01:32경[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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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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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9
[국회/행정]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올해 8월부터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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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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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9
[국회/행정]
송갑석 대표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과 함께 13일(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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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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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4
[국회/행정]
송갑석,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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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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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4
[국회/행정]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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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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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3
[국회/행정]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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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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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국회/행정]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허영(사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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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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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6
[국회/행정]
허영 의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40만대 시대, ‘환경’만 아닌 이용자 위한 ‘교통’ 정책 강화 필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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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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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5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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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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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2
[국회/행정]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10시 30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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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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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27
[국회/행정]
민형배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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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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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30
[국회/행정]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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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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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9
[국회/행정]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산업 혁신성장 기대
정일영 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21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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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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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3
[국회/행정]
송갑석,“내년 9월 무등산 정상부(인왕봉) 상시 개방 확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0일(목) 국방부‧공군‧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광역시와‘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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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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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0
[국회/행정]
정의당 광주시당, 이태원 대규모 참사 관련 정부와 여당, 변명보다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가 먼저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저녁 6시 30분 시민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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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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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3
[국회/행정]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궤도시설 사고 5년간 22건, 지속 발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영의원 케이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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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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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8
[국회/행정]
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송갑석 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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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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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0
[국회/행정]
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적재불량·낙하물 사고는 270건에 달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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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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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5
[국회/행정]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 내년 12월 전 완료해야”
송갑석 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9일(목) 오후 2시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국방부·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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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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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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