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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3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7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8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2

[정치/행정]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원가변동 요인적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19

[정치/행정] 국방부,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국방대학교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대학교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8

[정치/행정] 공정위, 12년에 걸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7

[정치/행정]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30

[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3

[정치/행정] 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성황리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가 11월 13~15일 ‘평화의 도시’ 고양시에서 전 세계 시민 및 평화 활동가 약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7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1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운전자격미확인대여사업자,과태료“10배상향” 개정안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15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10~11월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05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28

[정치/행정] 국방부,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9월 27일(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23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21

[정치/행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15

[정치/행정]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 벌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15

[정치/행정] 국군교도소, 35년 만에 새로운 신축 기공식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군(軍)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기공식은 9월 14일(월) 14시 30분, 국방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14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정책 웹세미나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9월 4일(금) 오전 10시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을 주제로 자살예방 정책 누리토론회(웹세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03

[정치/행정] 법무부, 콜코칭 등 상담전문가 연계로 야간 청소년 범죄 해결 기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02

[정치/행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01

[정치/행정] 법무부,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20. 8. 31.(월)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회복적사법…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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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장난감 삼킨 생후 15개월 남아 섬마을에서 ‘긴급이송’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4분경 전남 신안...

제주해경, 외국적 화물선과 어선 경미 충돌 조사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오늘 새벽 제주시 우도 동방 42...

엠비아이-KT링커스, 충전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상용화 출범

공중전화부스가 충전 배터리 교환 장소로 변신 미세먼지/대기오염 해결사(사진=엠비아이 제...

LG화학,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 위한 차세대 소아마비백신 본격 공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LG화학이 전 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차세대 소아마비백...

서울문화재단, 시민기획단 35명 모집 기획회의 및 교육은 화상회의로 …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시민기획단 활동 모습[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서울문화재단...

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탐방로 통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와 무등산국립공원...

제72회 칸 영화제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2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국립극...

예닮장로교회, 구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예닮장로교회가 서울시 후원으로 ‘강북구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

대한산악연맹, 제21대 손중호 회장 당선인 신년사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대한산악연맹 21대 (손중호 회장)당선인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내년 ...

대한체육회, 대한산악연맹이 함께한 '트레일러닝 온라인교육 영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체육인들을 위해 '20...

[해람 시론] 민심을 제대로 읽고 깨어 일하라

한비자에 나오는 정치 풍자 중에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다. 주인도 ...

[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

완도지사장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

강원도, 삼척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역학조사를 실시

[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에 의하면 삼척시 등봉동 산162번지에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 전수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2020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 전수식을 2021년 1월 14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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