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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정위, 12년에 걸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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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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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7
[지방행정]
국방부, 제주 지역 병사 항공료 걱정 없이 휴가 갈 수 있게 되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
작성자: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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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7
[정치/행정]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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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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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30
[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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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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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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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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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3
[국회/행정]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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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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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9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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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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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9
[정치/행정]
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성황리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가 11월 13~15일 ‘평화의 도시’ 고양시에서 전 세계 시민 및 평화 활동가 약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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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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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7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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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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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1
[지방행정]
장재성의원, 임대주택 화재 사각지대 스프링클러 설치율 40.21%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0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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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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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0
[국회/행정]
법무부, 54년 만에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 삭제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채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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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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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04
[국회/행정]
강은미 의원, 과소추정된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지난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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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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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9
[국회/행정]
국방부, 6·25 전사자 발굴유해 고(故) 명한협 일병으로 153번째 신원확인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춘천 오항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를 고(故) 명한협 일병(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 확인하였다. 고 명한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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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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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6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LH 임대사업 19년 1.8조원 적자, 12년 7,265억원에서 2.5배 증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임대사업에서 2019년 한해 약 1조 8천억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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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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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3
[국회/행정]
경기도, 공무원 비위 3급이상 고위직은 발생하지 않아, 하위직 기강 바로잡아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4년간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50건의 비위가 발생한 가운데, 6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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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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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0
[국회/행정]
허영 의원, “공직기강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징계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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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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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운전자격미확인대여사업자,과태료“10배상향” 개정안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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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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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국회/행정]
허영 의원,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만 3만건 이상 발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고속도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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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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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2
[국회/행정]
문진석 의원, 부산지하철 성범죄 179건 발생 성범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부산지하철 내에서 총 500건의 범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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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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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2
[국회/행정]
박완주 의원, 소방산업기술원은 성능인증 받지 않은 제품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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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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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2
[국회/행정]
민형배 의원, 올 해 유출된 개인정보, 1천 3백만건 넘어…2017년보다 4배 이상 증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개인정보 유출내역>에 의하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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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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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7
[국회/행정]
허영 의원,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새 22배 이상 폭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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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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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5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10~11월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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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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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5
[국회/행정]
허영 의원, 철도 내 불법촬영범죄 4년동안 4배 이상 늘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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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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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9
[국회/행정]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 학교 무선망(Wi-fi) 구축사업 본격 추진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에 대한 사전 규격공고(9.24.~29.)와 입찰공고(10월 중)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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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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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8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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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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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8
[정치/행정]
국방부,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9월 27일(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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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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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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