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국회/행정]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11-08

[국회/행정] 정일영 의원, 올해 모태펀드 결성 완료한 운용사 15.5% 불과 벤처 혹한기 심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결성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10-20

[정치/행정] 국방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재외국민 귀국 지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방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63명(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KC-330)를 통해 10월 14일(토) 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10-16

[국회/행정] 허영 의원,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9-18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주민설명회 개최 … 12월 착공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금)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9-15

[정치/행정] 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특별한 대국민 사진 공모전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특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9-11

[국회/행정]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료제출 요구 구체화, 제출받은 자료 즉시 폐기 등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7-31

[국회/행정] 허영의원, 5월 항공기 비상구 무단 개방 당시, 착륙 직후까지 조종사는 상황 몰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6-27

[정치/행정]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는 오늘(6. 5.)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6-05

[국회/행정]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5-11

[국회/행정]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2023. 5. 9.(화) 01:32경[한국…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5-09

[국회/행정]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올해 8월부터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5-09

[국회/행정] 송갑석 대표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과 함께 13일(목) 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4-14

[국회/행정] 송갑석,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4-04

[국회/행정]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3-23

[국회/행정]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바…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3-15

[국회/행정]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허영(사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3-06

[국회/행정] 허영 의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40만대 시대, ‘환경’만 아닌 이용자 위한 ‘교통’ 정책 강화 필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2-15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2-02

[국회/행정]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10시 30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1-27

[정치/행정] 이정식 장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3-01-12

[국회/행정] 민형배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2-12-30

[지방행정] 과기정통부, 산업계와 함께 정보통신 분야 수출 활성화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화) 디지털 기업 및 협회,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 등과 디지털 분야 수출현황과 애로사항을…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2-12-20

[국회/행정]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2-11-29

[국회/행정]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산업 혁신성장 기대

정일영 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21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 설립…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2-11-23

[지방행정]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과 재활사업 공동발전 협의체 발족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과 15일 서울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회관에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2-11-15

[국회/행정] 송갑석,“내년 9월 무등산 정상부(인왕봉) 상시 개방 확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0일(목) 국방부‧공군‧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광역시와‘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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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목 태극기‧무궁화 키링으로 웃음꽃 선사

신천지자원봉사단 원주지부, 호국보훈의 달 맞아 백세만세 봉사로 ‘한마음’ 【한국검...

피서철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대응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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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수상스포츠팀, 전국대회서 3관왕 달성

【한국검경뉴스 이현수 기자】 춘천시청 수상스포츠팀이 제38회 KWWA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종...

[기고문]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2025년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

112 거짓 신고에 경찰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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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2분기 행복 배달통 선정

【한국검경뉴스 진성복 기자】 충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식)이 ‘칭찬하면 행복 배...

충주시, 2025년 충북도민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충청북도민체육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