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정치/행정]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0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유통 軍지원 준비상황 최종점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2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백신 유통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23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9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4

[정치/행정]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모든 국민에게 검색 허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 인터넷: https://www…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1

[정치/행정] 법무부 장관, 임기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 수용자들과 간담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1. 28.(목)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9

[정치/행정]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6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3

[정치/행정]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9

[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3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1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7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5

[국회/행정]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분과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필요 강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분과(위원장:강훈식) 간담회에서 논의된 초광역권 철도망 구축계…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31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8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2

[정치/행정]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원가변동 요인적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19

[정치/행정] 국방부,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국방대학교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대학교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8

[정치/행정] 공정위, 12년에 걸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7

[지방행정] 국방부, 제주 지역 병사 항공료 걱정 없이 휴가 갈 수 있게 되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7

[정치/행정]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30

[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3

[국회/행정]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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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술에 취해 겨울바다에 들어간 50대 신속 구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보령시 남포면 죽도 앞 해상에서 ...

통영해경, 뗏목 화재, 운항불가 선박 2척 등 주말 사건사고 긴급대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토) 13시 41분경 통영시 한산도 용호항...

최태원 SK 회장이 이끈 ‘SK AI 서밋’ AI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SK AI 서밋 2024’가 국내 및 글로벌 AI 업계의 큰 주목을 받으며, ...

삼성바이오로직스, 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획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2024년 헌혈기부권 공모사업 실시

[한국검찰일보오상택 기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만희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말씀·...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KIA, 호주 ABL 캔버라 캐벌리에 선수단 파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KIA 타이거즈가 호주 프로야구 리그 ABL의 캔버라 캐벌리(Canberra Cava...

광산구 장애인사격선수단, 전국장애인체전 혼성공기소총 단체전 비공…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경상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

112 거짓 신고에 경찰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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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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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 대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평창군,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 확정 기념 환영 행사 …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평창군이 12일 10시 대관령면 번영회(회장 박정우) 주관으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