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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용노동부,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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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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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9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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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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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4
[정치/행정]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모든 국민에게 검색 허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 인터넷: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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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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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1
[정치/행정]
법무부 장관, 임기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 수용자들과 간담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1. 28.(목)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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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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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9
[정치/행정]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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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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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6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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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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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3
[정치/행정]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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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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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9
[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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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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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3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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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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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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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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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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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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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7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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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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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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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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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8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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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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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2
[정치/행정]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원가변동 요인적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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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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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19
[정치/행정]
국방부,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국방대학교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대학교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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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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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8
[정치/행정]
공정위, 12년에 걸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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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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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7
[정치/행정]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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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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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30
[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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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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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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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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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3
[정치/행정]
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성황리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가 11월 13~15일 ‘평화의 도시’ 고양시에서 전 세계 시민 및 평화 활동가 약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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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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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7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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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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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1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운전자격미확인대여사업자,과태료“10배상향” 개정안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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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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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10~11월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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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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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5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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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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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8
[정치/행정]
국방부,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9월 27일(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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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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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3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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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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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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