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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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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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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2
[정치/행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호우 피해 대민지원 현장 연일 방문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호우 피해 복구현장 방문에 이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을 찾아 우리 군(軍)의 대민지원 현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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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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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0
[정치/행정]
교육부,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 의지 밝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8.6.~9.11. 필요시 연장)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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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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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05
[정치/행정]
국방부, 2020년도 예비군훈련, 코로나19 상황 고려 9월1일부터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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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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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30
[정치/행정]
과기부,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8만개 대개체 및 수신가능 지역 확대 추진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하나로 주민센터·도서관·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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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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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7
[정치/행정]
국방부, 기존 6개 분야의 군수정보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7월 27일 기존 6개*로 분산운용 중이었던 군수정보체계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여 군수 14대 기능**에 대한 표준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약 4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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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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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7
[정치/행정]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목)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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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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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4
[정치/행정]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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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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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1
[정치/행정]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돕는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2020. 7. 20.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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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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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0
[정치/행정]
국방부, 공군 수송기로 필리핀ㆍ동티모르에 코로나19 대응 위한 마스크 지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대응을 위해 방역물자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운송 수단을 감안하여 필리핀과 동티모르에 7.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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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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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6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집중 처리기간’운영을 통해 신속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13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중 처리기간’ 운영으로 처리율과 지급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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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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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4
[정치/행정]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등 심사·승인 현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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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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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0
[정치/행정]
법무부,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 범죄인 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의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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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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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9
[정치/행정]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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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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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7
[정치/행정]
교육부, 학생의 미디어 체험 공간 조성 및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지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월),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건립 사업은 「학교 미디어 교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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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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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6
[정치/행정]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0. 7. 2.(목) 10:00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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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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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2
[정치/행정]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 국토부, 7월 한 달간 집중점검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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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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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2
[정치/행정]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 방안 논의·공동 선언문 채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27일(토) 20시 30분(현지시각 14:30)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Educatio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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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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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30
[정치/행정]
식약처,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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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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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3
[정치/행정]
교육부, 교원의 알 권리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는 6월 22일(월)부터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http://www.simpan.go.kr)을 통해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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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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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2
[정치/행정]
식약처, 세계로 뻗어가는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 기준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을 검증하는데 핵심적인 ‘피로도 시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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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15
[정치/행정]
민형배 민주 광산을위원장,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환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민형배 지역위원장)는 25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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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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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5
[정치/행정]
민주 광산을, ‘겹경사’ 중앙당 정책페스티벌 최우수상 영예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가 2연속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광산을지역위는 20일 정당 최초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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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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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23
[정치/행정]
광주광역시의회, 은둔형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정무창의원과 신수정의원이 공동주관한 ‘은둔형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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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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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26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대비사항 집중점검
[한국검찰일보 이명규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기를 맞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참석) 7.3(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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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2
[정치/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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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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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02
[정치/행정]
국토부, 사업용자동차 사고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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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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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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