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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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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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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7
[정치/행정]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하여 외교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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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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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30
[정치/행정]
법무부, 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통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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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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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30
[정치/행정]
국방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시범운영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국정과제 이행(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을 위해 ’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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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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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7
[정치/행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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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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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8
[정치/행정]
과기정통부, 뇌과학 초격차 선도융합기술 확보에 10년간 4,500억원 투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3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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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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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31
[정치/행정]
고용공단,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장애인고용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사장 조중희)과 5월 31일(화) 수자원환경산업진흥(경기도 부천시 소재) 1층 마린센터에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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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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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31
[정치/행정]
행안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일자리 제공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9일(일) 2022년 제2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50.2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경북 울진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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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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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30
[정치/행정]
법무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관광 및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본격 가동한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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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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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정치/행정]
이종섭 국방부장관, 공작사 및 미사일방어사 군사대비태세 점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하여 항공작전 및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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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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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3
[정치/행정]
국방부, ’22년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21년에 이어 올해에도 4월 11일부터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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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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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11
[정치/행정]
정의당, 시의회 친위부대 앞세워 광주 시정 장악하려는 이용섭후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이 뜨거운 가운데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이용섭 전 시장에게 광주 시의회는 들러리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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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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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8
[정치/행정]
문화체육관광부,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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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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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4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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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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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02
[정치/행정]
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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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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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02
[정치/행정]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 강력히 규탄 성명문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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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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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4
[정치/행정]
법무부,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 방역 대응 집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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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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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7
[정치/행정]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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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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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4
[정치/행정]
법무부장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찾아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1.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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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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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03
[정치/행정]
허영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한국검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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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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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01
[정치/행정]
국방부, 저도 대통령 별장 외곽길 산책로 추가 개방 계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었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2022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저도는 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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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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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0
[정치/행정]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결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외교부 및 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12.7(화)-8(수)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유엔 총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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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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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0
[정치/행정]
법무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21. 12. 1.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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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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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1
[정치/행정]
해양수산부, 어업협정선 넘나드는 중국어선 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6일 04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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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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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6
[정치/행정]
정통부, 2021 청소년 우주과학여행을 통해 우주과학자의 꿈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2021 청소년 우주과학여행」(이하 ‘우주과학여행’)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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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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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5
[정치/행정]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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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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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3
[정치/행정]
법무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에서는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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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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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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