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9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4

[정치/행정]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모든 국민에게 검색 허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 인터넷: https://www…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1

[정치/행정] 법무부 장관, 임기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 수용자들과 간담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1. 28.(목)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9

[정치/행정]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6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3

[정치/행정]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9

[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3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7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8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2

[정치/행정]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원가변동 요인적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19

[정치/행정] 국방부,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국방대학교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대학교는 12월 8일(화) 오전 11시,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캠퍼스에서 2020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8

[정치/행정] 공정위, 12년에 걸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07

[정치/행정]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30

[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23

[정치/행정] 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성황리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가 11월 13~15일 ‘평화의 도시’ 고양시에서 전 세계 시민 및 평화 활동가 약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7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1-11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운전자격미확인대여사업자,과태료“10배상향” 개정안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15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10~11월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0-05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28

[정치/행정] 국방부,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9월 27일(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23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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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드림드림, 노원구 지역사회에서도 '사랑의 반찬 나눔활동…

[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 사단법인 드림드림(이사...

목포해경, 지역구조본부 운영 도상훈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25일, 6대 해양사고 등 대규모 복...

최태원 SK 회장이 이끈 ‘SK AI 서밋’ AI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SK AI 서밋 2024’가 국내 및 글로벌 AI 업계의 큰 주목을 받으며, ...

삼성바이오로직스, 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획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

북구문화센터,「박규희×양방언 듀오 콘서트」공연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나기백)은 2025년 북구문화센터 첫 번째 기...

제천시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아름다운 변화’ 제천지부, …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봉사자들 덕분에 손 마사지도 받아보고, 새로운 것들을 체험해...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KIA 타이거즈, 2025 시즌 T클럽 회원 모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KIA 타이거즈가 오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홈페이지 T클럽 회원을 ...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믹스더블 컬링 우승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은 팀 ...

[기고문]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2025년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

112 거짓 신고에 경찰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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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위한 현장형 인권 교육’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신안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주의 인권 감...

대구·경북 어르신들을 위한 대구실버대학 봄 축제 개최 성료

[한국검경뉴스 이은혜 기자] 4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 - "소중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