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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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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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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2
[정치/행정]
국방부,「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2021년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K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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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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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5
[정치/행정]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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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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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5
[정치/행정]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 KB캐피탈 등 8개 민간업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 제공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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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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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4
[정치/행정]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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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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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4
[정치/행정]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월 3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문순 지사는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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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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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4
[정치/행정]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근로감독관의 잠복수사로 체포.구속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2021. 5. 28.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 씨(남, 50세)를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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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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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31
[정치/행정]
환경부,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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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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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8
[정치/행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8일(화)부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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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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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8
[정치/행정]
고용노동부,「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및 해외취업 청년간담회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2021 상반기 해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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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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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2
[정치/행정]
국방부, 중부전선 육군 신병교육대 방문 코로나19 방역태세 및 군사대비태세 점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소재의 육군 신병교육대대 및 GOP부대를 방문하여 신병교육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입영장정 방역현장을 점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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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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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2
[정치/행정]
법무부,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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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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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9
[정치/행정]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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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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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7
[정치/행정]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우수인재와 대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4. 21.(수) 11:00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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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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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2
[정치/행정]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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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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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9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 검색 서비스 개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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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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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예방 격리 장병 도시락을 플라스틱에서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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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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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5
[정치/행정]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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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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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5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법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위험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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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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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3
[정치/행정]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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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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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2
[정치/행정]
환경부, 주민자율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장마철 쓰레기 피해 선제적 예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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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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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8
[정치/행정]
안전보건공단,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전국 13개소로 확대 무료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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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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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5
[정치/행정]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산림소화전 구축 및 산불 진화 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구축한 산림소화전을 운용한 산불 진화 종합훈련을 ’21. 3. 9.(화)에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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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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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0
[정치/행정]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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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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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0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유통 軍지원 준비상황 최종점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2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백신 유통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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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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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3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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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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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9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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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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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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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업무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2024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업무 기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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