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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우수인재와 대화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4. 21.(수) 11:00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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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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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2
[정치/행정]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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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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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9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 검색 서비스 개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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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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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예방 격리 장병 도시락을 플라스틱에서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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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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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5
[정치/행정]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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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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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5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법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위험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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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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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3
[정치/행정]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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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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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2
[정치/행정]
환경부, 주민자율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장마철 쓰레기 피해 선제적 예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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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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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8
[정치/행정]
안전보건공단,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전국 13개소로 확대 무료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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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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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5
[정치/행정]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산림소화전 구축 및 산불 진화 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구축한 산림소화전을 운용한 산불 진화 종합훈련을 ’21. 3. 9.(화)에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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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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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0
[정치/행정]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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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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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0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유통 軍지원 준비상황 최종점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2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백신 유통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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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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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3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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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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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9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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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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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4
[정치/행정]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모든 국민에게 검색 허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 인터넷: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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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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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1
[정치/행정]
법무부 장관, 임기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 수용자들과 간담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1. 28.(목)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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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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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9
[정치/행정]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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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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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6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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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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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3
[정치/행정]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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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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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9
[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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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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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3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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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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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1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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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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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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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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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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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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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7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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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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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5
[국회/행정]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분과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필요 강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분과(위원장:강훈식) 간담회에서 논의된 초광역권 철도망 구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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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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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31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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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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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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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호랑이 가족 한마당’ 개최 홈페이지서 1000명 무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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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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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갑천면민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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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6일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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