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중심 서민복지 7대 시책 강력 추진 경상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7대 서민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에 발표된 서민복지 시책은 도지사가 지난 4월 간부회의시 “복지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 복지 시책을 발굴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9일 창원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65세대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봉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독거노인이 지병과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을 직접 체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따라서 경남도 보건복지국은 독거노인 봉사단을 구성, 매달 셋째주 수요일을 재가(在家)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경상남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현장 중심의 서민복지 시책은 ▲ 독거노인 생활밀착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건강 지원 ▲ 독거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전략으로 하고, ①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②생활·주거환경개선, ③독거노인공동거주가정 설치 확대, ④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⑤도내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 ⑥노-노케어(老-老care)확대, ⑦독거 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 보급 확대를 7대 시책으로 추진한다.시책 내용 독거노인 생활밀착 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밀착 지원서비스 시책은 도시 구도심지역과 농촌 산간벽지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구분하여 세부 시책을 추진한다. 도시 구도심 지역 독거노인 생활밀집지역에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생활주거 환경개선 서비스를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농촌·산간·벽지지역에는 독거노인거주가정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1)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경남을 중·동부, 서부 권역으로 나누어 이동 세탁차를 운영하는 시책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찾아가 이불 세탁 등을 해주는 시책으로 도시 구도심 지역 40개를 선정하여 10일 간격으로 세탁차를 순회 운영할 예정이다.수혜 대상은 도시지역 독거노인 생활밀집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2,154세대이며, 이 시책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2) 생활 주거·환경 개선 이동 세탁 서비스와 같이 시행될 생활주거환경 개선 시책은 주택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400세대를 선정하여 도배 및 장판 교체, 화장실 개조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책으로 연간 2억원의 사업비로 시·군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력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1가구당 50만원 이내이며, 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3) 독거노인 공동거주가정 설치 그리고, 농촌지역에 시행할 독거노인 공동거주가정은 기 추진중인 시책이나 독거 노인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존에 시행하던 내용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동생활가정 10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공동거주가정 설치 개·보수비로 1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저소득층 자녀 건강 지원 4)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시책은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중 안경 착용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안경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켜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경상남도안경사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이 시책은 도내 18개 시·군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600명에 대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시력 보정용 안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비는 30백만원이다.지원 대상자 우선 순위는 ①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차상위 계층 ② 조손 가정 자녀, 한 부모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③ 그 밖의 생계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되는 자 순이다.사업추진절차는 시·군 보건소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관내 안경업소에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학생에게 ‘무료안경 지원증’을 발급하면, 해당 학생은 이를 가지고 가까운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안경을 공급받게 되는 체계이다.독거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돌봄 서비스 시책은 도내 13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시책으로는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노인 일자리 연계 노-노케어(老-老 care)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확대 등이다.5)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서비스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 서비스는 도내 독거노인 중 복지 서비스 미수혜자 71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7,181개 경로당 간부들이 주 2~3회 10명의 대상 노인들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하는 시책으로 고독사 방지에 목적이 있으며 도와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를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된다.6) 노-노케어(老-老 care) 서비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노-노케어(老-老 care) 서비스는 건강한 노인 2명이 1조가 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청소, 말벗, 세탁, 취사 및 설거지 등 일상생활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387억원의 사업비로 18,000명의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요보호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만족도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7)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보급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보급 시책은 독거노인의 주택에 가스·화재·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 신호를 송수신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이 시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41억원의 예산으로 감지기 3,1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서비스 수혜자는 독거노인으로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경상남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현장중심의 서민복지 7대 시책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돌봄 강화,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향상과 학습의욕 고취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서민복지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경상남도는 복지 분야의 누수와 낭비를 차단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재정 효율화 사업으로 절감된 재정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지수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