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4년규제개혁평가 전국최우수 대통령표창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정부부처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에 맞춰 ①평가서류 확인, ②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③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 정밀 검증을 거쳤으며,김제시는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오고 싶은”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춰 규제개혁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온 결과, 금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제시는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 규제개선 신고센터 개설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통한 기업애로 해결, 공장창업 및 투자유치 원스톱 창구 운영 등 기업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공격적인 협력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친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 추진해 왔다.올해 4월에 준공식을 마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와 3월말에 착공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새만금?전북권 경제 중심의 양날개로 급부상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김제시가 대기업유치와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큰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김제시평선 산단개발계획(3, 4차)을 적기에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기존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단계별 부분 준공이 가능토록 하여 6개 先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애로를 일거에 해결하였으며, 대규모 외투기업인 로얄캐닌 유치 시 기업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수시 간담회를 통해 팻푸드 업종 추가, 입주부지 준공기간 단축, 선투자 도시가스 인입 등 기업 요구를 대폭 수용,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평선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업 진입장벽이었던 500미터 이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임의 규제를 전격 폐지시킴으로써 폐기물 자원 제조업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또한, 백구면에 소재한 특장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괄처리로 투자 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660억원의 기업투자와 1,41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은 “과거 농업중심이었던 김제시가 유수의 新산업이 몰려오는 기업도시로 성장해 가는 길목에서 그간의 노력들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전국 모범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시는 금번의 큰 성과를 발판삼아 현장의 숨소리까지도 귀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