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충청]관세청,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수출 증대 추진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1970-01-01
관세청,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수출 증대 추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허영 의원,“피아식별 및 군 임무 수행 위해 군수품 불법거래 엄정 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김재헌 부의장, 일본 고카시와 문화 교류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롯데케미칼에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전력 공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롯데케미칼과 10월 11일 서...
SK하이닉스, 이천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로봇' 지원
<이천시 제공> [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
농심, 매출액 기부하는 백산수 한정판 출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농심이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돕는 백산수 한정판을 출시했다. &...
삼성전자,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K-Hero Festa’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삼성전자가 직업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K-Hero Festa’ 프로모...
서양화가 설윤혜 작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고찰 '그들의 연가' …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고찰, 관객과 소통하려는 열린 자세, 변화와 ...
백남준 창작 과정 담긴 방대한 자료와 판화 작품 국내 첫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백남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이천시, 2024 순창오픈 종합국제소프트테니스대회 '남자부 개인 단…
<이천시 제공> - 이천시청 소프트테...
KIA 타이거즈, 김도영 KBO 31번째 사이클링 히트 달성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nb...
112 거짓 신고에 경찰 엄정 대응한다
&n...
[기고문]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