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충청]관세청,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수출 증대 추진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1970-01-01
관세청,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수출 증대 추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 변경) 승인
<이천시 제공> [한국검...
충주시의회 회의, 이제 유튜브로 본다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김낙우)가 이번 제301회 임시회[3월 10일...
목포해경,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안 위...
완도해경, 연안안전지킴이 6명 모집하여 지역 주민과 바다 안전 지킨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해양경찰과 함께 연안 사고 예방...
HD현대조선,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친환경 선박…‘윙세일’ 해상 실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자체 개...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미주 지역 선사와 20만㎥급 1.5조원 규모 건조 …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주 지역 선사와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
수묵화 권지혜 작가, 순수한 감성 예술로 빚은 'Harmony-기억의 회귀 …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화선지 위에 담담하게 그려낸 일상의 풍경 또는 자연의 일부를 ...
충주문화관광재단, '별자리와 키워드로 여는 그리스로마신화' …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재)충주문화관광재단이 오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주공예전...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KIA 타이거즈 2026 시즌 연봉 재계약 완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KIA 타이거즈가 15일 2026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과 계...
춘천시청 컬링팀, 2025-2026 컬링 슈퍼리그 우승
【한국검경뉴스 이현수 기자】 춘천시청 컬링팀이 2025-2026 컬링 슈퍼리그에서 우승컵을 거머쥐...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금융, 새마을금고의 가치
▲김일홍 이천새마을금고 상무 안녕하십니까. 이천새마을금고 상...
‘시조’의 맥을 잇다 [8]
‘시조’의 맥을 잇다 [8] 회고가(懷古歌)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