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충청]관세청,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수출 증대 추진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1970-01-01
관세청,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수출 증대 추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 추석 명절 맞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길선)가 1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6년 강원 어린이도의회 개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길선)가 오...
제12회 삼척시 보훈가족 한마음잔치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삼척시가 10월 1일, 삼척시 문화예술회...
6·25참전유공자회 충주시지회, 참전유공자 위안 문화공연 개최
-참전유공자 등 200여 명 초청…숭고한 희생 기리고 감사와 존경 전해- 【한국...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제32회 세계 농·수산업기술상‘대상’수상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9월 29일 ...
충주시, 알리바바닷컴·한국MD협회와 관내 기업 해외판로 개척
▲왼쪽부터 알리바바닷컴 마르코 양 한국지사장, 이동...
‘2026 충주파크뮤직페스티벌’성료
- 지역국악과 대중가요가 함께,‘충주지씨’,충주맨’특별 게스트로 새로움 더해- - 더 섬...
뉴트로 감성 입은 제54회 우륵문화제, 10월 8일 개막
-‘우륵의 울림 속에 내일의 충주를 담다’ … 마스코트 ‘예술 원정대’와 함께 세대 ...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충주시,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 체육회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
삼척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 발대식 개최, K4리그 향해 첫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삼척시가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불허가 드러낸 법치…
강대업 한반도미래문화포럼 대표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
‘시조’의 맥을 잇다 [12]
‘시조’의 맥을 잇다 [12] 기개가(氣槪歌)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1383~1453)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