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일부 공직자 위장전입 드러날까?작성자 : 편집부작성일 : 1970-01-01
(한국검경뉴스=김제) 전북 김제시가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지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이지만 성격이 다르게 김제시 소상공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이렇다 할 소비계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000명이 넘는 시 공무원들의 소비비중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다.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일부 공직자들이 김제시에 거주하는 지인,부모,친 인척등의 주소에 주소등록만 해놓고 실제 인근 도시(전주,익산,혁신도시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전해지곤 했었다. 사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평일 오후 6시이후 김제시에서 전주시와 혁신도시로 향하는 콩쥐팥쥐로의 차량 정체가 "인근 도시로 퇴근하는 공직자들이 몰려서 그런것"이라는 풍문을 뒷받침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기업인들의 퇴근 행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김제시의 경우 차량정체까지 이어질큼 다수의 고용인원을 가진 기업을 찾기란 좀처럼 힘들다. 또한 지역 내 큰 규모의 산업단지인 지평선 산단의 경우 전주지역으로 퇴근하는 이가 있더라도 구지 빠른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두고 애써 콩쥐팥쥐로를 경유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고, 소비심리위축으로 불황을 겪는 현재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그런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무원이 타 지역 주소지를 두는건 위법이 아니다. 단지 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십가지 정책을 반복하면서 정작 지역소비를 외면하는 일부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하소연일 것이다.
김제시의 한 소상공인은 "주소만 김제에 두는 소위 깡통주소를 가진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다" 며 "부디 말로만 지역경제 운운하지 말고 자기들 자신들부터 지역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5일간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김제시는 지난 16일 전했다.
김제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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