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기차 안탄 김제시 최고참 공무원들, 왜?작성자 : 편집부작성일 : 1970-01-01
◇김제시 공로연수 거부자 6인이 발표한 성명서 일부
(한국검경뉴스=김제) 서민들이나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공로연수제는 낯설고 생소할 수도 있다.
공로연수란 공무원 퇴직 6개월 전 사회적응이란 명분으로 수당 제외 본봉을 그대로 지급하며 출근을 면제해주고,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 노후생활설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의사에 따라 1년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바 있고, 중앙부처 등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점점 없애는 모습을 보인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관행처럼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3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에선 선배들이 공로연수 파견자가 되면 승진요인이 발생되게 된다. 후배들은 조금더 빨리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전북 김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퇴직 1년전, 자리를 내주고(공로연수 파견) 후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승진한 후배는 훗날 공로연수 대상자가 되면 자신 역시 후배를 위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그들만의 룰(?)이 존재 했다.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공로연수 대상자로 분류된 6인이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불씨는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퇴직 전 1년 이내의 공로연수는 본인의 의사를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 두었다. 이들 6인의 동의서 서명 거부에 대한 절차상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로연수 거부 소식이 김제시 공무원들 사이에 전해지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후배들이 "자기들은 혜택을 보고 그 자리까지 왔으면서 이제와 공로연수를 거부하는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질책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이면?
지난 2일, 이들 6인은 김제시 내부 인트라넷에 공로연수 거부에 대한 이유를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며 공로연수 거부 이유를 밝히고 "큰 틀에서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전에 있었던 승진,인사,전보등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인사등과 관련한 비선실세 의혹을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과정을 "과장과 국장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모순실 모병우 등 비선실세들의 농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네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요구사항이) 관철 되거나 보장 될 것이라면 내일이라도 공로 연수를 희망한다"고 단언했다.
6인, "공로연수를 내지 않으니까 T/F 팀으로 가라? "
해당 성명서에는 공로연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별도로 T/F 팀을 구성, 그곳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휴일인 12월 30일 14시에 새울 공지사항에 "주요현안 사업 추진 및 시책개발을 위한 T/F 구성에 따른 사전 예고문" 이 게시 되었다" 며 "공로 연수자들을 T/F팀으로 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한 내용의 관철을 위해 "삭발, 단식투쟁,사법기관 고발조치, T/F팀 인사 가처분 신청,등"의 강경한 대처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오는 8일 간담회를 통해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것 이라면 왜 지금일까?
이들의 공로연수 거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시기와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다.
한 지역민은 "지역을 사랑하고 올바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을 나선것이라면 때가 왜 지금이냐"고 반문하며, "분명 이건식 전 김제시장 집권당시 인사와 관련한 지적과 의혹들이 지역 언론을 포함,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나왔었지만 이와 비슷한 단체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물며 "인사제도 개선을 바란다"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대장자외에는 한명도 없다는 점도 그들이 밝힌 공로연수 거부이유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
과연,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의 리더쉽에 시 공무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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