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서울시가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핵심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급식배식뿐만 아니라 바른 식습관, 영양, 친환경농산물, 배려의 밥상머리교육 같은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병행, 신체적 성장과 바른 인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2018년 고등학교 평균단가 및 기준 급식일수 적용).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만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 중이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실시… 1인 당 5406원 지원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원~7억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취지를 살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한다.
◇2011년 무상급식 도입 당시 보류 국립·사립초교 등도 포함…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완성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다. 총 102억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학교에도 지원을 확대해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완성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