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 충남 부여군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거래가격 검증,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군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측은 도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체 43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무등록중개행위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군민 홍보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군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고 가격의 적성성 진단, 통계관리, 거래내역 집중분석, 허위 및 지연신고, 증여의심자 등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신고 사항과 등기신청기간을 알려주는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서비스를 운영,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 예방에 집중한다.
군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