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최근 이슈가 되는 지수가 있다. 바로 지방소멸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에 가까워진다. 마스다보고서 기준으로 부여군 지수는 0.28인데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인구위협에 대해 현상만 치유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부여군(이용우 군수)은 인구문제 본질에 집중하여 업무를 융합하고 간소화하는 ‘참여형 인구정책 솔루션 과정’으로 차별화 한다는 전략이다.
인구문제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첫째 누구나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실제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낯선 문제는 피하고 싶은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접근법은 쉬워야 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참여형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참여형 과정이어야 현장에 적합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인구 창의정책 솔루션을 ‘공감대 형성→아이디어 발굴→정책 숙성→합의 반영’ 등 4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정책입안자인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은 부서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 공동대응하고 창조적 집단지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둘째 인구정책 토너먼트인데, 8~9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책 토너먼트를 통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셋째 ‘정책 숙성’ 과정으로 부서의 정책 관련 팀장을 중심으로 발굴시책을 다듬어 현실화하고, 마지막으로 ‘합의 반영’인데 숙성된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 입안자인 공무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정부의 인구 관련 공모사업과 결합한 맞춤 전략으로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구는 공유재의 성격이 있다. 잘 관리하면 전체가 혜택을 보지만 개인의 편익을 따라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문제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를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조직문화규범을 형성하고, 그 규범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부드럽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참여형 인구정책 솔루션 과정’이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포괄적 성장의 폼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