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국회에 서해 5도 근본 대책 마련 강력히 건의작성자 : 박종환.기…작성일 : 1970-01-01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실현
연평도 파시 부활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검경뉴스)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20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정부와 국회에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공동 판매 등 연평도 파시의 부활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박주선·심재철 부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및 해당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서해5도 불법조업관련 건의 사항을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연평도를 직접 찾아 어민 및 주민들과 만나 자체 지원대책 시행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임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와 관련해 시 자체 지원대책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부족한 만큼 즉응적·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했다.
이를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어구손괴·조업손실·조업통제 피해대책,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지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주거용 건축물 허가 간소화 등), ▸NLL(북방한계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 ▸백령→인천항로 재개 지원,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 건의,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 건의(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수역에서 만나 남측어민이 인수한 뒤 판매),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허용(백령·대청어장 2,394㎢→2,554㎢·연평어장 801㎢→881㎢, 조업시간 2시간 연장)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시는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는 지금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판로가 확보되면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할 수 있게 돼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어민들도 북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인수함으로써 물량도 확보하고, 판매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를 종합할 때 이는 남북 화해 등 관계 호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평도 지역에서 잡힌 새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750백만원을 긴급 지원해 새우건조시설(새우건조장) 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 지난 16일과 17일에 꽃게 종묘 110만미 방류한데 이어 100만미를 추가로 생산해 8월 중 방류할 계획이며, 옹진군에서도 꽃게 50만미를 추가로 매입해 방류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안쓰레기사업 지원과 연평어장 야간 조업시 22시까지 어업 지도선을 조업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T/F팀을 운영해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5도에는 1,296가구(연평 543, 백령 482, 대청 271)의 어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어선은 201척(연평 43, 백령 93, 대청 65)이 있다. 이 지역 연안에서는 꽃게와 새우(연평), 까나리(백령), 홍어(대청), 우럭 등이 많이 잡히고 있다. 꽃게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꽃게 어획량 >▸2013년 1,008톤/6,966백만원, ▸2014년 1,450톤/13,092백만원, ▸2015년 1,176톤/9,910백만원◆2016년 5월까지의 어획량 : 52톤(전년 150톤 대비 34%에 불과)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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