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징수팀 조직 채권 확보와 압류대상 공매처분 등 과감한 행정처분 실시
(한국검경뉴스) 광양시가 7월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징수전담조직인 특별징수팀을 조직해 통합 체납안내와 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6명의 공무원을 2개의 징수전담반으로 편성해 2백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524명, 체납액 15억9백만 원을 정밀분석하고 체납자 소재지 파악,현지 방문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한다. 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예금 등의 채권확보에 나서며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그동안 특별징수팀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해 왔다. 특히, 영치 단속 중에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고발조치, 무보험운행 차량 보험가입 촉구, 폐업법인 명의 차량과 고액체납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6월말 현재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6억5천만 원, 지방세 이월체납액 24억9백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정을 감안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