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 오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함으로써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으로 공정과세 실현 및 민생안정 도모를 실현 할 수 있도록 2월에 채용을 완료하여 3월 2일부터 2일간의 교육을 진행 후 운영을 전개한다.

체납관리단 근무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주5일(일/6시간) 근무하게 되며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식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으며, “2023년에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