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처리(원스톱)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고, 교통카드 신청과 지원은 시청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면허증 반납부터 교통카드 발급까지 2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진 반납자 본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스템’에 입력해 정상 운전면허로 확인되면 운전면허 반납과 취소처분을 한 후 현장에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반납대상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등 3종이며 면허정지 상태이거나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서비스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광주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해 2019년 1592명, 2020년 2117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올해는 5월말까지 58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앞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운전면허 반납 간소화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경찰서와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