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상북도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개월째를 맞아 21일 오전 7시 30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도내 중소기업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규제의 영향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미지역 경제동향 ▲일본 수출규제 개요 및 영향분석과 향후전망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영향분석과 전망에 대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배근태 사무관은“규제 조치 이후 대일 수입금액 10만불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온 결과 현재까지 대부분 큰 문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 거래사 모니터링, 재고확보 등 수급애로에 적극 대비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다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대일 수출물량 감소, 계약 차질, 일본제품 수입업체의 매출 감소 등 간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이나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영향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의 이문희 박사는“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입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이후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장기화될 경우 구미 지역의 초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해 에칭가스나 폴리이미드 수출규제는 유사품목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도내업체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중앙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전략 등에 발맞춰 도내의 강점 품목을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한다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국가의 총수입액 5,352억불 중 대일본 수입액은 546억불로 그 수입비중은 10.2%이며 2019년 1~10월까지는 총 수입액 4,188억불, 대일본 수입액 401억불로 그 비중은 9.6%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작년도 경상북도 총 수입액 152억불 중 대일본 수입액은 22억불로 그 수입비중은 14.5%에서 2019년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총 수입액 124억불, 대일본 수입액 15.7억불로 비중은 12.7%로써 1.8% 감소해 아직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적극 대응한 덕분에 무난하게 대처해 왔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자립화 및 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번 설명회가 경북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