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편집부]=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글로벌 분업 체제'가 약화되며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도 약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2~2007년중 평균 4.8%에서 2012~2018년중 3.5%로 완만하게 둔화한 반면 세계교역증가율은 큰 폭(7.7%→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 간 연관관계 분석에서도 두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75에서 이후 0.62로 하락했다. 아울러 성장과 교역 간 상호관계가 위기 이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 전환됐다. 성장과 교역 간 관계가 약해진 데에는 글로벌 분업체제의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 산업 성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선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신흥국의 임금상승과 기술향상 등으로 선진국의 신흥국에 대한 해외생산 위탁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의 내수 시장이 소비를 중심으로 확대된 점도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계 소비시장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에서 2017년 38%로 상승했다.
아울러 지식집약화로 정보와 기술 등 무형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부가가치 증대가 비(非)교역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이 교역증대를 유발하는 효과도 약해졌다.
비교역재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30% 안팎이었으나 여행, 운송,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세계교역의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등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3분기 4%에서 4분기 1.2%로 큰 폭 하락했다.
앞으로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은 당분간 약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사물인터넷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획과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통합한 '스마트 공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식집약화 진전에 따라 디자인과 연구개발(R&D) 등 업스트림과 마케팅, 유통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