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한국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40~50대 실업자가 증가하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머쓱하게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춘 '1기 경제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못 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대 취업자는 6만1000명 늘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7만4000명, 15만2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3개월, 3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7~8월에 비해선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연령별로는 청년과 40~5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최근 제조업을 포함해 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에서 내놓은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불용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에서 5만9000개 규모의 단기(1개월~1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이는 피상적·지엽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임의로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큰 효과 없이 고용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고용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리는 등 단순한 재정·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라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대책에 머무를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경제 자체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경제 정책 자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용 상황을 비롯해 현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주력 산업이 부실하면서 성장 동력이 꺼져 경제 고용 창출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산업 정책이 없이는 고용 부진 등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월 고용 상황 관련 "9월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지금껏 해 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