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선거범죄 엄정 수사, 신속처리
지시- 당선자 104명 입건,
98명 수사중 -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검찰청)
(한국검경뉴스) 제20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 뒤로 좌불안석인 98명의 당선자가 있다.
대검찰청은 13일 24:00
기준,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되어 그 중 31명이 구속되었고, 당선자 104명이 입건되어 98명을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전 제19대 총선의 시기와 비교해보면 입건자는 32.4%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여론조작사범 114명(7.9%)으로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다. 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104명 입건, 98명을 수사중이고,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233명,
인지 218명으로 고소ㆍ고발 비율이 85.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은 312명으로 전체 고소ㆍ고발의
25.3%)
수사중인 98명의 당선자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당선자가 나올 경우 해당 선거구는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나올 수 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혈세낭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2016.10.13.)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ㆍ지위 고하ㆍ당선유무 및 고소ㆍ고발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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