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의 자 (총 11명, 불구속) 1)여 ○ ○ (63세, 남, 불구속) 등 2명 前 S호텔 카지노(B) 대표 2)이 ○ ○ (53세, 남, 불구속) 등 2명 前 R호텔 카지노(N) 대표 3)배 ○ ○ (60세, 남, 불구속) 등 2명 전문모집인 4)신 ○ ○ (26세, 남, 불구속) 등 5명 무등록 여행업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자금을 해외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제공해 카지노를 하게 한 후 수익금은 중국 현지에서 정산하고 인편으로 밀반입한 카지노 관계자 및 무등록 여행업자가 알선한 외국인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매출을 신고 누락한 제주도 內 카지노의 전·현직 대표 및 회계담당자, 전문모집인 등을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익금 정산을 중국 현지에서 실시하여 ’11.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카지노측 수익금 25억원 상당을 인편을 통해 밀반입했다.
또한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12.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매출액 5억원 상당을 신고 누락했고 그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료들을 곧바로 폐기처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중이던 게임정산서와 매출장부를 확보하여 범행을 구증할 수 있었다.
범행특징 및 문제점은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해외에서 직접 카지노 자금을 입금받아 결과에 따른 정산 후 카지노 수익금을 밀반입했다. 또한 전문모집인이 수익의 70%까지 고객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현금 거래 후 자료 폐기로 과세자료 전무하다.
경찰은, 외국인을 내세워 음성적으로 전문모집인 활동을 하는 내국인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