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기·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호사 특채자 등 사법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서 경제팀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민원부서이면서도 고소 등 사건과다 및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 지연,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 수사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일선서 경제팀 사건접수를 보면 2010년 442,706건에서 2013년 504,672건으로 14% 증가하였으며, 경제팀 수사관 1인당 월 적정 처리건수인 10.4건을 8.3건이나 초과한 18.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관들의 경제팀 기피현상도 심각하고 국민들의 수사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팀의 수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선 경제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500여명의 경제팀 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4년에 증원된 187명과 금년 증원예정인 331명을 포함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추가로 1,000여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변호사특채, 경찰대학·간부후보출신, 순경공채자 중 젊고 유능한 경위이상 사법경찰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변호사특채 경감을 20명씩 선발·배치하고, 경찰대학·간부후보 출신 경위도 2년간 경제팀 근무를 의무화하며, 배치 전에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수사하도록 하였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서의 사건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접수단계부터 수사팀장의 사건상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사팀장의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가 명확한 사건은 즉시 배당해 검거활동을 지휘하고, 범죄피해가 불분명한 민사성 사건은 피해회복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민사성 사건 반려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경제팀 수사관의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악성사기범 등 검거실적 우수자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을 통해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사기·횡령 등 악질경제사범 검거 및 수사민원 상담 등 수사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