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 광산경찰서(서장 경무관 정진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광산경찰서 어등홀에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심리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지난 03일(금) 14시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범죄) 소년범에 대해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법률·치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사기 등 6건을 심의하였는데 피해자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변제·합의 여부, 청소년의 심리상태,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건별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최병길)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은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위기가 다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선도를 통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겠으며.
앞으로도 광산경찰은 관내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심사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