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광남) 여성청소년과(과장 정창)에서는 ’지난 12일 광산경찰서 어등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법무사 등 시민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길 안내를 위한 『2021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 및 계도, 청소년 보호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 실질적인 선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업·생활·법률지원 등을 협의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액사기 등 2건을 심의 진행하여 피의자의 상황 및 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등을 개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려,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이수 및 즉결심판 조치를 각 결정했다.

정 창 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 경미범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확실한 맞춤형 선도를 통해서 소년범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시민이 공감하고 관내 경미 소년범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산서 선도심사위원회가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