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이천시민사회단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는 균형발전 아닌 경기도·이천 역차별”
작성자 : 경기남부
작성일 : 2026-05-20
- 20일, ‘반도체 사수 이천시민 총궐기대회’ ... 사회단체, 시민 등 500여 명 참여 -
- “정부가 끝내 이천과 경기도를 배제한다면 시민사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 -
- 일부 참가자 삭발식 강행 '항의' ... “수도권 제외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기도 역차별" -
[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이천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후 6시 이천시 분수대오거리에서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반도체 사수 이천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원회 하재원회장, 전 연합동문회 회장 이종현, 현 연합동문회 회장 최강호, 원로자문회의 의장 한덕찬 등이 삭발식을 강행하는 등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령안'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입주 기업·기관 및 정주여건 지원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이며,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이 집적된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인 이천과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산업 집적도, 공급망 연계성, 기술력, 고급인력,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배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다. 균형발전은 기존 거점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세계적 생산거점을 고도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규 거점을 함께 육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는 경기도 죽이기다”,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제외 시행안 즉시 폐기하라”, “정부 여당은 반도체 경기도 제외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제외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기도 역차별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여당에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삭발식에 나서며 “이천의 반도체산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끝내 이천과 경기도를 배제한다면 시민사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천시민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지키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지키자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와 이천시 등 기존 생산거점에 대한 규제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고도화와 비수도권 육성을 병행하는 국가 반도체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