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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 주재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박근혜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방문(지난 8일)에 이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메르스 대책 지원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를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키기 위해 보건당국과 관계된 모든 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감염 확산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메르스 즉각대응팀에게 감염 관리 전권을 부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일관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이 난관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메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각 지자체는 자가 격리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각 부처는 감염자의 치료와 자가 격리 중인 분들에 대한 1:1 매칭 지원, 학생ㆍ군인ㆍ고령자ㆍ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 출입국자 관리와 검역,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유언비어 확산 방지 등 부처 별로 갖고 있는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특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우려하며,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 및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접촉자 파악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학 조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어 밤낮 없이 환자들의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박 대통령은 완치돼서 퇴원하는 분들을 볼 때 메르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방역 체계,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메르스 대책 상황을 점검한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 감소세,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관계부처에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단기적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서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는데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 한ㆍ중 FTA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FTA 활용 정보와 더불어 시장 조세 법률 정보 제공, 마케팅 유통 지원 등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분야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사정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인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