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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강조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강조

(한국검경뉴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지금,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노사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불가피하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현명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
갔다. 노사와 지자체 주민이 서로
한마음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와 스페인 빌바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도 구조조정 지역인 울산과 거제시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 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선업은 용접 등 뿌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구조조정 실직자가 중장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견법 개정안의 통과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노사정,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듯이 지방의 주요 시설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미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의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말을 이어 갔는데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하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한 데 모이는 만큼 경제, 북핵, 테러와 같은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정상들 간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ASEM 정상회의 참석과 공식방문을 위해서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이어나갔다.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가 대외지향적 개방 정책 기조를 선도하고, 자유무역 규범의 공고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외교 무대인
ASEM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ASEM 회의뿐 아니라,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문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SEM 참석을 계기로 몽골을 첫
공식방문하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정치·안보·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들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금 사드 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김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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