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박근혜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박근혜 대통령,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노조 파업 언급"

(한국검경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언급하고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언제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를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과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의 주도적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과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하는 것을 지적하며, 명분 없는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측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에게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것이라고 해석했다.

태풍 차바에 대한 박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들도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군과 북구 두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추후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이같은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해 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길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자연재해와 사건사고 등으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리 없는 영웅들이라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여전히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한발 양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던 공동체 정신은 우리가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선 이후 대외정책 변화의 가능성, 유럽 대형 은행의 건전성 문제, 브렉시트 절차 진행 등으로 언제 어느 때 우리 경제에 초강력 태풍과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파업의 피해를 중소협력업체 노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세금으로 운용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는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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