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행자부,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상

작성자 : 강원

작성일 : 1970-01-01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시상

◇사진출처:행정자치부

(한국검경뉴스) 행정자치부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의 시상을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했다.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남도의 광역지자체 4곳과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횡성군, ▲경남 거제시, 기초 지자체 6곳이다.

우수기관은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정밀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았던 이윤식 교수(숭실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과 행태개선 노력,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도 평가결과에 주요변수로 작용하였다.”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은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일선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며, “행정자치부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강원 횡성군은 농공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약 15㎡ 부지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 20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고용창출 20명의 효과가 공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도축장 가공시설 증설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군 계획시설(도축장)을 변경, 가공시설 증설로 사업비 20억원 절감, 한우 부산물 가공판매에 따른 연간 50억 수익 효과도 높이 점수를 받았다.

횡성군측은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규제개혁교육, 규제개선노력으로 인한 투자유치 등 성과중심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횡성군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고 자축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우리군이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 정부 평가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무총리 표창 6곳, 장관 표창 26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홍기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