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소속 전국 154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일부에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건의문을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예로 들어, “만약 기초지방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주도했다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조건에서 자유로워 폐쇄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남북교류의 마중물 삼아 경제교류는 물론 문화, 환경 등 전방위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확산하여 남북지역사회들이 교류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터”라며 기초지방정부 중심 남북교류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양실조는 급성영양장애가 약 4%, 만성영양장애가 27.9%, 저체중이 15.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북식량지원과 아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비 ▲통일부-광역지자체 중심의 협력체계 기초지방정부로 확대 및 지원 ▲접경지역과 북측의 특화된 공동 사업이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마련해 소속 지자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지혜를 모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협의회는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 등 사회적 공감대 제고 및 확산, 남북교류협력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남북평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