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례1) 사업용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다친 김00(60세, 남성)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 (사례2) 자영업자인 홍00(50세, 남성)는 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사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금 일부를 미리 신청하고 싶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90만대, ’18.12)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②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③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