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정치/행정] 인천시, 국비 확보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더불어민주당에 요청

작성자 : 박종환

작성일 : 2019-04-17

인천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종환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지역에서는 윤관석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천시의 현안사업과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논의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서해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이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추경관련 미세먼지 대책사업(19건, 509억원), 2020년 국비확보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3조원 시대(3조 815억원) 개막, 인천지방국세청(‘19.4.3일) 개청,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확정(’19.3.4일), 서해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 선정(’19.1.29일), 해양경찰청 송도 재입주(‘18.11.24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주요 현안사업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송도 녹색환경금융 도시 조성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지방국세청 청사건립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기준 개선 ▲인천공항형 일자리창출 항공정비산업 육성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2020년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10% 이상 증가된 3조 4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국비목표액 : (‘19) 3조 815억원 → (’20) 3조4,000억원 (증 3,185억원)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22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406억원) ▲인천~안산간 고속도로 건설(117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346억원) 등 32개 사업 1,92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당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이 무려 33년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므로 2016년 연장 이후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 강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통해 매립 종료를 위한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계획 반영, 국비확보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중앙당과 긴밀한 공조를 구축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