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내년 소득 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한국검경뉴스]=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올려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세금 환급 형태로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도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갖고 이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지원금과 기간을 확대했다.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며"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인상하기로 했다.이밖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했다

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