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복합형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말 입법 예고해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현금 50억원을 출자해 도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과천시의회 2019년 제2차 정례회에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도시공사 설립 등기, 출자금 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안에 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과천시는 지난 10월 15일 과천동 일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시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 주도성 및 이익 확보, 장기적인 개발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것과 저수익사업 위주의 공익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률 하락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시공사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여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기반시설 설치 등 시 정책을 각종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사업 주체가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 등에 각종 개발이익이 돌아가 과천 이외 지역으로 이익금이 유출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개발 이익을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 결국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첨단지원센터 건립, 관문 제2실내 체육관 건립, 시립요양원 건립 등 각종 건설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돼 과천시민회관, 관문·문원·주암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체육관동) 등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오고 있다.

저수익 사업 위주의 공익사업을 주로 대행하다보니 수익은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시공사 설립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전략 구축과 더불어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을 전담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시공사가 과천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