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75,641건, 2018년 78,532건, 2019년 80,352건, 2020년 65,795건으로 해당 4년간 평균 7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사 측은 2019년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2021년 적재불량 고발건수를 평가지표로 선정하면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19건) 대비 절반이 넘게 줄었다. 다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1건으로,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해안선이 11건으로 다음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199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는 경우는 적재불량 사고로 분류하고, 판스프링 사고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낙하물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최근 5년간 낙하물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역시 경부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선(19건), 서해안선(18건), 호남선(16건), 수도권 제1순환선과 중부내륙선(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낙하물 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금속 물질이 8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39건), 목재 및 나무(34건) 등이 꼽혔다.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19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화물 고정 및 추락 방지조치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이용자들이 공익신고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게 정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