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것을 기화로 작년 8월 정부가 작년 40년간 이어온 방문 전기검침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사물형 인터넷(IoT)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보급률이 저조하고 고장은 전년대비 1.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MI 보급 및 고장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1년에 AMI를 52만호를 보급했지만 재작년인 20년 대비(172만호)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동 기간(20~21년) 고장건수는 135,011건에서 215,533건으로 1.6배이상 급증하였다.

전국 AMI 보급률은 48%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경북 39%, 전북·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 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탈리아가 100%, 미국 52% 일본 48%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전체 고장 건수는 1.6배 증가했지만, 2배이상 고장이 증가한 취약지역 또한 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했으며(6,734→19,971건), 경남은 2.5배(11,584건→29,475건), 인천은 2.3배(4,955→11,177건), 경북은 2.2배(4,682건→10,433건), 대전충남은 2배(8,000건→16,390건) 증가했다.

AMI 보급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신재생 확대 등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2010년 1월 정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에 따라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한전에서는 2010년 250만호 사업 첫 삽을 떴지만, 이듬해인 2011년과 2012년에 통신 시험장비와 KS표준 인증시험절차 오류 등의 이슈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13년에는 200만호 AMI 사업이 재개됐지만, 통신(PLC) 특허소송에 휘말려 이를 해결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은 “사업 초기 추진 당시 한전에서는 2020년까지 2,250만호에 AMI보급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작년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보급률이 5년전 일본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내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경우 대량 리콜 사태, 기술적 결함, 데이터 보안에 따른 규제 등으로 AMI 보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한전이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기술품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