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 (예시)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