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결과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1-12-10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외교부 및 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12.7(화)-8(수)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155개국)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총 74개국 및 EU, NATO 등 대표가 발언하고, 이 중 60여개국이 PKO 개선・강화를 위한 ▵전략자산 지원, ▵병력 파견, ▵훈련과정 제공 등 기여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번 장관회의는 이틀에 걸쳐 개회식, 4개의 본회의 세션,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12.7(화) 저녁 개최된 세션 I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주재 하에 ‘평화의 지속화’를 의제로, 중장기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세션 II에서는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를 의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PKO 임무수행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역량강화 파트너십 강화, 헬기 등 전략 자산 공여 등 구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평화유지활동(PKO)이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PKO 임무단의 시작 단계부터 평화의 지속화를 염두에 둔 활동 구상,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등 포용성 확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와의 공조 제고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2022년도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300만불) 공여를 올해 대비 3배 증액한 것을 비롯, 유엔 평화구축기금(250만불)・분쟁예방기금(250만불) 등 국제 기여를 대폭 증액하여,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세션 II 기조발제자로 참여하여, 유엔 PKO가 복합적 안보환경 속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효과에 기반한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①스마트캠프 시범사업, ②의무지원팀 파견(남수단), ③공병·지뢰제거 훈련 지원, ④헬기 공여(16대), ⑤여성 장교 교육과정 주관, ⑥경찰 요원 추가 파견 등 PKO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6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12.8(목) 저녁 속개된 세션 III 및 세션 IV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PKO 임무수행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특수부대 기여, ▵의료역량 강화, ▵훈련 확대 등 다양한 기여방안과 민간인 보호 임무의 중요성 및 PKO 요원의 안전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에서는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및 서욱 국방부 장관이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장관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확인하고, 향후 PKO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의 장관회의 주최와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적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장관회의에서 보여준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와 공약이 PKO 임무 이행과 평화유지요원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폐회사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우리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하고, “「서울 이니셔티브」가 우리의 평화유지 요원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현장의 취약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표와 의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욱 장관은 각국의 기여공약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보다 강력한 PKO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국제사회 전체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유엔과 회원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헬기 공여와 여성·경찰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국가들은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도전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후속구상(A4P+)에 지지를 표했으며, 복잡한 안보환경 하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안전을 위해 PKO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에 관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서울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