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0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비상 대응조치가 없어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국일고시원 참사로 또다시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임대주택은 총 8,396세대 중 40.21%인 3,376호만 설치되어 있다.
스프링클러는 지난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도 스프링클러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장재성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임대아파트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의원은 “임대주택은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지역 내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 상태를 감안하면 2년 전 국일고시원과 같은 대형 참사가 광주광역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