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합방위사태·통합방위훈련·국가재난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군부대가 지자체 시시티브이(CCTV, 이하 ‘CCTV’라 함)를 실시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8월 21일(금)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월 24일(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내용은, 군(軍)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지휘본부인 작전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함으로써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스마트도시센터: 지자체가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그동안 작전·우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스마트도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함에 따라 군의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예하 작전부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지휘관의 판단 능력과 지휘통제 능력이 커지고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 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재해·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
국방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특별시, 용인시와 4개 부대(수도방위사령부, 52·55·56사단)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권혁진 정보화기획관은 “산불·홍수 등 국가재난사태에 군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